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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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민현 1 조혜인 1 권두섭 1 설창일 1 임채용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6다26662, 26679, 266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3상,10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

2019년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도621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8하,1686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6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4. 선고 2016고합12, 2016고합46(병합), 2016고합102(병합)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5, 2016.05.03, 감경
  구타가혹행위(독직폭행)(감봉3월→감봉1월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

2008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08, 2008.07.28, 기각
 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·지연보고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시소홀로피의자도주·지연보고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